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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하천법 제3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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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하천법 제3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2
세종
2
한길
1
광장
1
다율
1
법무
1
동남
1
길상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14. 대법원 2014. 10. 10. 자 2014마1404 결정
  [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사용·점용허가권압류명령][미간행]
   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사용 점용허가권압류명령
   민사집행법 하천법

15. 부산고법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10086 판결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상고[각공2014하,565]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하천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0, 2004. 2. 2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산림법 수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화물유통촉진법

2003년
2001년
1998년
39.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두10301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8.11.15.(70),2702]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하천법

1994년
1993년
1990년
1989년
46.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6498 판결
  [재산압류해제불허가처분취소][공1989.9.1.(855),1246]
   재산압류해제불허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하천법

1987년
47.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719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35(1)특,391;공1987.3.15.(796),387]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1985년
48.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누737 판결
  [하천점유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85.8.1.(757),1015]
   하천점유사용료부과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하천법

1984년
1982년
51.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카998 판결
  [채취료납입금반환][집30(2)민,74;공1982.8.1.(685) 604]
   채취료납입금반환
   하천법

1977년
52.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누135 판결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집25(3)행,5;공1977.11.1.(571) 10315]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하천법

53.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누16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25(2)행,51;공1977.9.15.(568),10250]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하천법

54. 대법원 1977. 6. 28. 선고 76누17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77.9.1.(567),10222]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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